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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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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는 전세 계약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진짜 매도자(혹은 집주인)와 계약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간단한 방법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도자 혹은 집주인이 내민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야만 가짜 집주인이 아닌 진짜 집주인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ARS 전화 "1382" 이용

첫 번째 방법은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이고, 발급일자가 2010년 7월 1일이라면 안내멘트에 따라 1234561234567과 20100701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두 번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확인서비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으로 검색하여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메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동일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진짜 주민등록증 소유자이므로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t 정부24

 

3. 스마트폰에서 확인

'2' 방법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터치하고 메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주민등록증을 계약시 사용하지만, 때때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는 매도자도 있습니다. 이 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LnrForRtnLicns/LnrForRtnLicnsTruthYn.do)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도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발급날짜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가지고 온 인감증명이 집주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발급한 것인지 정부24 홈페이지의 "확인서비스-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을 만나봐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확인해야 하는 사랑이 많아 복잡하므로 가능하면 매도자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진위 확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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